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8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4일, 김덕현 의원(찬성자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기철 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 역할 수행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문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안 제8조)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8호로 제출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서는 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설치년도 : 2019년(19.6.5.시행), 존속기한 : 2023.12.31.

- 회계규모 : 1,132,821,000 (2023년 최종예산 기준)

- 소관부서 : 건축과

- 추진실적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사 업 명	실 적	계 획	비 고
∘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23개소	추진중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직권점검)	상시	142개소	추진완료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2023.02~11.	1개소	추진중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023.02~06.	479개소	추진완료
∘ 위험시설물 IoT 계측관리	2023.02~12.	1개소	계측관리중

(건축･해체공사장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 업 명	기 간	대 상	개소	비 고
∘ 설날대비 안전점검	2023.1.2.~1.20.	공사장	29개소	추진완료
∘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2023.2.21.~3.15.	대형공사장,급경사지	47개소	추진완료
∘ 여름철대비 안전점검	2023.4.26.~5.19.	공사장,급경사지	41개소	추진완료
∘ 우기대비 안전점검	2023.5.23.~6.15.	공사장,주택사면	38개소	추진완료
∘ 추석대비 안전점검	2023.9.1.~9.20.	공사장,주택사면	33개소	추진중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상시	1만m2미만 민간공사장	77개소	추진중
∘ 해체공사장	상시		17개소	추진중

□ 구청장 등은 관련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주민들의 삶의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안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인바,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되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자치법규 해당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안건번호 의견 17-0201, 법제처 해석 사례는 기금과 관련한 것이나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5년을 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조례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시점이 조례에 따른 시행일부터 연장된다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17-0201)

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8		제안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 안 자 : 재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특별회계 존속 기간에 대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준용하여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 특별회계 설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시행 일자 수정 (수정안 부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중 “2024년 1월 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조례안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